소득세법 제81조의12

LawGram

설정

개정내역 숨기기

소괄호 내용 숨기기

단축키

이전 조항보기

다음 조항보기

소득세법

제81조의12 주택임대사업자 미등록 가산세

102/259

①

주택임대소득이 있는 사업자가 제168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부가가치세법」제8조제1항 본문에 따른 기한까지 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업 개시일부터 등록을 신청한 날의 직전일까지의 주택임대수입금액의 1천분의 2를 가산세로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 결정세액에 더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가산세는 종합소득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