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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시행령
제3장
제3절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2
주택부수토지의 범위
233/356
법 제104조의3
제1항제5호에서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이란 다음 각 호의 배율을 말한다.
<개정 2010.2.18, 2012.2.2, 2020.2.11>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6조
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 내의 토지: 다음 각 목에 따른 배율
가.
「수도권정비계획법」제2조
제1호에 따른 수도권
(이하 이 호에서 "수도권"이라 한다)
내의 토지 중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 내의 토지: 3배
나.
수도권 내의 토지 중 녹지지역 내의 토지: 5배
다.
수도권 밖의 토지: 5배
2.
그 밖의 토지: 10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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