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제2장 제10절

제5조의2제5조의2 중소기업 정보화 지원사업에 대한 과세특례 제6조제6조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제7조제7조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제7조의2제7조의2 기업의 어음제도개선을 위한 세액공제 제7조의4제7조의4 상생결제 지급금액에 대한 세액공제 제8조제8조 중소기업 지원설비에 대한 손금산입의 특례 등 제8조의2제8조의2 상생협력 중소기업으로부터 받은 수입배당금의 익금불산입 제8조의3제8조의3 상생협력을 위한 기금 출연 등에 대한 세액공제 제8조의4제8조의4 중소기업의 결손금 소급공제에 따른 환급 특례

제2절 연구 및 인력개발에 대한 조세특례 <개정 2010.1.1>

제10조제10조 연구ㆍ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제10조의2제10조의2 연구개발 관련 출연금 등의 과세특례 제12조제12조 기술이전 및 기술취득 등에 대한 과세특례 제12조의2제12조의2 연구개발특구에 입주하는 첨단기술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제12조의3제12조의3 기술혁신형 합병에 대한 세액공제 제12조의4제12조의4 기술혁신형 주식취득에 대한 세액공제 제13조제13조 벤처투자회사 등의 주식양도차익 등에 대한 비과세 제13조의2제13조의2 내국법인의 벤처기업 등에의 출자에 대한 과세특례 제13조의3제13조의3 내국법인의 소재ㆍ부품ㆍ장비전문기업 등에의 출자ㆍ인수에 대한 과세특례 제13조의4제13조의4 벤처투자회사 등의 소재ㆍ부품ㆍ장비전문기업 주식양도차익 등에 대한 비과세 제14조제14조 창업기업 등에의 출자에 대한 과세특례 제15조제15조 벤처기업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면제 제16조제16조 벤처투자조합 출자 등에 대한 소득공제 제16조의2제16조의2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비과세 특례 제16조의3제16조의3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납부특례 제16조의4제16조의4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에 대한 과세특례 제16조의5제16조의5 산업재산권 현물출자 이익에 대한 과세특례 제18조제18조 외국인기술자에 대한 소득세의 감면 제18조의2제18조의2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과세특례 제18조의3제18조의3 내국인 우수 인력의 국내복귀에 대한 소득세 감면 제19조제19조 성과공유 중소기업의 경영성과급에 대한 세액공제 등

제3절 국제자본거래에 대한 조세특례 <개정 2010.1.1>

제20조제20조 공공차관 도입에 따른 과세특례 제21조제21조 국제금융거래에 따른 이자소득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면제 제21조의2제21조의2 비거주자등의 정기외화예금에 대한 이자소득세 비과세 제22조제22조 해외자원개발투자 배당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면제 제23조의2제23조의2 외국자회사 수입배당금의 익금불산입 특례

제4절 투자촉진을 위한 조세특례 <개정 2010.1.1>

제24조제24조 통합투자세액공제 제25조의6제25조의6 영상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제25조의7제25조의7 내국법인의 문화산업전문회사에의 출자에 대한 세액공제 제25조의8제25조의8 웹툰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제26조제26조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제26조의2제26조의2 특정사회기반시설 집합투자기구 투자자에 대한 과세특례 제27조제27조 투융자집합투자기구 투자자에 대한 과세특례 제28조제28조 서비스업 감가상각비의 손금산입특례 제28조의2제28조의2 중소ㆍ중견기업 설비투자자산의 감가상각비 손금산입 특례 제28조의3제28조의3 설비투자자산의 감가상각비 손금산입 특례 제28조의4제28조의4 에너지절약시설의 감가상각비 손금산입 특례 제28조의5제28조의5 중소기업 스마트공장 사업용 유형자산의 감가상각비 손금산입 특례 제29조제29조 사회기반시설채권의 이자소득에 대한 분리과세

제4절의2 고용지원을 위한 조세특례 <개정2009.3.25, 2010.3.12>

제29조의2제29조의2 산업수요맞춤형고등학교등 졸업자를 병역 이행 후 복직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제29조의3제29조의3 경력단절 여성 고용 기업 등에 대한 세액공제 제29조의4제29조의4 근로소득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제29조의5제29조의5 청년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제29조의6제29조의6 중소기업 청년근로자 및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 수령액에 대한 소득세 감면 등 제29조의7제29조의7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제29조의8제29조의8 통합고용세액공제 제30조제30조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제30조의3제30조의3 고용유지중소기업 등에 대한 과세특례 제30조의4제30조의4 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제5절 기업구조조정을 위한 조세특례 <개정 2010.1.1>

제6절 금융기관 구조조정을 위한 조세특례 <개정 2010.1.1>

제47조의4제47조의4 합병에 따른 중복자산의 양도에 대한 과세특례 제48조제48조 구조개선적립금에 대한 과세특례 제52조제52조 금융기관의 자산ㆍ부채 인수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제55조의2제55조의2 자기관리 부동산투자회사 등에 대한 과세특례 제57조제57조 증권시장안정기금 등에 출자함으로써 발생하는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제7절 지역 간의 균형발전을 위한 조세특례 <개정 2010.1.1>

제58조제58조 고향사랑 기부금에 대한 세액공제 등 제60조제60조 공장의 대도시 밖 이전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제61조제61조 법인 본사를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이전하는 데 따른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제62조제62조 공공기관이 혁신도시 등으로 이전하는 경우 법인세 등 감면 제63조제63조 수도권 밖으로 공장을 이전하는 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등 제63조의2제63조의2 수도권 밖으로 본사를 이전하는 법인에 대한 세액감면 등 제64조제64조 농공단지 입주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제66조제66조 영농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의 면제 등 제67조제67조 영어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의 면제 등 제68조제68조 농업회사법인에 대한 법인세의 면제 등 제69조제69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제69조의2제69조의2 축사용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제69조의3제69조의3 어업용 토지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제69조의4제69조의4 자경산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제70조제70조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제70조의2제70조의2 경영회생 지원을 위한 농지 매매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제71조제71조 영농자녀등이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의 감면 제71조의2제71조의2 인구감소지역 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종합부동산세 과세특례

제8절 공익사업지원을 위한 조세특례 <개정 2010.1.1>

제9절 저축 지원을 위한 조세특례 <개정 2010.1.1>

제10절 국민생활의 안정을 위한 조세특례 <개정 2010.1.1>

제10절의2 근로 장려를 위한 조세특례 <개정 2010.1.1>

제100조의2제100조의2 근로장려세제 제100조의3제100조의3 근로장려금의 신청자격 제100조의4제100조의4 부양자녀의 요건과 판정시기 제100조의5제100조의5 근로장려금의 산정 제100조의6제100조의6 근로장려금의 신청 등 제100조의7제100조의7 근로장려금의 결정 제100조의8제100조의8 근로장려금의 환급 및 정산 등 제100조의9제100조의9 근로장려금 환급의 제한 제100조의10제100조의10 근로장려금의 경정 등 제100조의11제100조의11 신청자 등에 대한 확인ㆍ조사 제100조의12제100조의12 금융거래 정보에 대한 조회 제100조의13제100조의13 자료요청

제10절의3 동업기업에 대한 조세특례 <신설 2007.12.31>

제100조의14제100조의14 용어의 뜻 제100조의15제100조의15 적용범위 제100조의16제100조의16 동업기업 및 동업자의 납세의무 제100조의17제100조의17 동업기업과세특례의 적용 및 포기신청 제100조의18제100조의18 동업기업 소득금액 등의 계산 및 배분 제100조의19제100조의19 동업기업과 동업자 간의 거래 제100조의20제100조의20 지분가액의 조정 제100조의21제100조의21 동업기업 지분의 양도 제100조의22제100조의22 동업기업 자산의 분배 제100조의23제100조의23 동업기업의 소득의 계산 및 배분명세 신고 제100조의24제100조의24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인 동업자에 대한 원천징수 제100조의25제100조의25 가산세 제100조의26제100조의26 준용규정

제10절의4 자녀 장려를 위한 조세특례 <신설 2014.1.1>

제100조의27제100조의27 자녀장려세제 제100조의28제100조의28 자녀장려금의 신청자격 제100조의29제100조의29 자녀장려금의 산정 제100조의30제100조의30 자녀장려금의 신청 등 제100조의31제100조의31 자녀장려금 관련 사항의 준용 등

제10절의5 투자ㆍ배당 및 상생협력 촉진을 위한 조세특례 <개정 2025.12.23>

제100조의32제100조의32 투자ㆍ배당 및 상생협력 촉진을 위한 과세특례

제11절 그 밖의 직접국세 특례 <개정 2010.1.1>

제3장 간접국세 <개정 2010.1.1>

제5장 외국인투자 등에 대한 조세특례 <개정 2010.1.1>

제121조의2제121조의2 외국인투자에 대한 조세 감면 제121조의3제121조의3 관세 등의 면제 제121조의4제121조의4 증자의 조세감면 제121조의5제121조의5 외국인투자에 대한 감면세액의 추징 등 제121조의7제121조의7 권한의 위임 등

제5장의2 제주국제자유도시 육성을 위한 조세특례 <신설 2002.4.20>

제121조의8제121조의8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입주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제121조의9제121조의9 제주투자진흥지구 또는 제주자유무역지역 입주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제121조의10제121조의10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입주기업 수입물품에 대한 관세의 면제 제121조의11제121조의11 제주투자진흥지구 입주기업 수입물품에 대한 관세의 면제 제121조의12제121조의12 제주투자진흥지구 또는 제주자유무역지역 입주기업에 대한 감면세액의 추징 제121조의13제121조의13 제주도여행객 면세점에 대한 간접세 등의 특례 제121조의14제121조의14 입국경로에 설치된 보세판매장 등의 물품에 대한 간접세의 특례 제121조의15제121조의15 제주특별자치도 소재 골프장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

제5장의3 기업도시 개발과 지역개발사업구역 등 지원을 위한 조세특례 <개정 2014.12.23>

제121조의17제121조의17 기업도시개발구역 등의 창업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제121조의18제121조의18 관광 중심 기업도시 내 골프장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 제121조의19제121조의19 감면세액의 추징 등

제5장의4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지원을 위한 조세특례 <개정 2010.1.1>

제121조의20제121조의20 아시아문화중심도시 투자진흥지구 입주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등

제5장의5 금융중심지의 조성과 발전을 위한 조세특례 <신설 2010.5.14>

제121조의21제121조의21 금융중심지 창업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등

제5장의6 첨단의료복합단지 및 국가식품클러스터 지원을 위한 조세특례 <개정 2019.12.31>

제121조의22제121조의22 첨단의료복합단지 및 국가식품클러스터 입주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제5장의7 농업협동조합중앙회 구조개편을 위한 조세특례 <신설 2011.12.31>

제121조의23제121조의23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의 분할 등에 대한 과세특례

제5장의8 공적자금 회수를 위한 조세특례 <신설 2014.5.14>

제121조의24제121조의24 공적자금 회수를 위한 합병 및 분할 등에 대한 과세특례

제5장의9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구조개편을 위한 조세특례 <신설 2015.12.15>

제121조의25제121조의25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의 분할 등에 대한 과세특례

제5장의10 사업재편계획을 위한 조세특례 <신설 2015.12.15>

제121조의26제121조의26 내국법인의 금융채무 상환 및 투자를 위한 자산매각에 대한 과세특례 제121조의27제121조의27 채무의 인수ㆍ변제에 대한 과세특례 제121조의28제121조의28 주주등의 자산양도에 관한 법인세 등 과세특례 제121조의29제121조의29 사업재편계획에 따른 기업의 채무면제익에 대한 과세특례 제121조의30제121조의30 기업 간 주식등의 교환에 대한 과세특례 제121조의31제121조의31 합병에 따른 중복자산의 양도에 대한 과세특례 제121조의32제121조의32 사업재편계획에 따른 합병 시 주식교부비율 특례

제5장의11 기회발전특구 지원을 위한 조세특례 <신설 2023.12.31>

제121조의33제121조의33 기회발전특구의 창업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제121조의34제121조의34 기회발전특구로 이전하는 기업에 대한 과세특례 제121조의35제121조의35 기회발전특구집합투자기구 투자자에 대한 과세특례

제6장 그 밖의 조세특례 <개정 2010.1.1>제1절 과세표준 양성화를 위한 조세특례 <개정 2010.1.1>

제122조의3제122조의3 성실사업자에 대한 의료비 등 공제 제122조의4제122조의4 금사업자와 스크랩등사업자의 수입금액의 증가 등에 대한 세액공제 제126조의2제126조의2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제126조의3제126조의3 현금영수증사업자 및 현금영수증가맹점에 대한 과세특례 제126조의5제126조의5 현금거래의 확인 등 제126조의6제126조의6 성실신고 확인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제126조의7제126조의7 금 현물시장에서 거래되는 금지금에 대한 과세특례

제2절 조세특례제한 등 <개정 2010.1.1>

제127조제127조 중복지원의 배제 제128조제128조 추계과세 시 등의 감면배제 제129조제129조 양도소득세의 감면 배제 등 제129조의2제129조의2 저축지원을 위한 조세특례의 제한 제130조제130조 수도권과밀억제권역의 투자에 대한 조세감면 배제 제132조제132조 최저한세액에 미달하는 세액에 대한 감면 등의 배제 제132조의2제132조의2 소득세 소득공제 등의 종합한도 제133조제133조 양도소득세 및 증여세 감면의 종합한도 제136조제136조 기업업무추진비의 손금불산입 특례 제138조제138조 임대보증금 등의 간주익금 제140조제140조 해저광물자원개발을 위한 과세특례 제141조제141조 부동산실권리자 명의등기에 대한 조세부과의 특례 제141조의2제141조의2 비거주자등의 보세구역 물류시설의 재고자산 판매이익에 대한 과세특례

제7장 보칙 <개정 2010.1.1>

제142조제142조 조세특례의 사전ㆍ사후관리 제142조의2제142조의2 조세지출예산서의 작성 제142조의3제142조의3 조세지출결산서의 작성 제143조제143조 구분경리 제144조제144조 세액공제액의 이월공제 제146조제146조 감면세액의 추징 제146조의2제146조의2 이자ㆍ배당소득 비과세ㆍ감면세액의 추징 제147조제147조 무액면주식의 가액 계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