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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21 대한주택공사 및 한국토지공사의 합병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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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토지주택공사법제7조제1항제5호에 따른 배당금 또는 분배금의 의제액에 상당하는 금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이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이 경우 손금산입액 및 익금산입액의 계산과 그 산입방법 및 배당금 또는 분배금 의제액명세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0.6.9>
한국토지주택공사법제7조의 익금으로 보지 아니한다. <개정 2011.12.31>
법률 제9706호 한국토지주택공사법 부칙 제7조에 따른 합병으로 설립된 한국토지주택공사는 같은 조에 따라 해산된 대한주택공사 및 한국토지공사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및 과세표준의 계산에서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거나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을 법인세법제49조에도 불구하고 승계한다. <신설 2010.5.14, 2020.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