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램 로고LawGram
로그램 로고
설정
개정내역 숨기기
소괄호 내용 숨기기
단축키
이전 조항보기
다음 조항보기
조세특례제한법
제2장
제5절
조세특례제한법
제45조의2 공공기관의 구조개편을 위한 분할에 대한 과세특례
74/350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공공기관으로 지정된 내국법인(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이 민영화 등의 구조개편을 위하여 2010년 12월 31일까지 「상법」제530조의2부터 제530조의11까지의 규정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분할을 하는 경우로서 그 분할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법인세법」제46조제1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춘 분할로 보아 이 법과 「법인세법」의 분할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