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제74조

조세특례제한법

제74조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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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에 대해서는 2025년 12월 31일 이전에 끝나는 사업연도까지 「법인세법」제29조를 적용하는 경우 같은 조 제1항제2호에도 불구하고 해당 법인의 수익사업(이 항 제4호 및 제5호의 경우에는 해당 사업과 해당 사업 시설에서 그 시설을 이용하는 자를 대상으로 하는 수익사업만 해당하고, 제6호의 체육단체의 경우에는 국가대표의 활동과 관련된 수익사업만 해당한다)에서 발생한 소득을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개정 2010.12.27, 2011.7.25, 2011.12.31, 2012.1.26, 2013.1.1, 2014.1.1, 2014.12.23, 2015.12.15, 2016.5.29, 2016.12.20, 2017.12.19, 2018.12.24, 2019.12.31, 2020.12.29, 2022.12.31, 2024.12.3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

가.

「사립학교법」에 따른 학교법인

나.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학협력단

다.

「평생교육법」제32조에 따른 비영리법인

라.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및 발전기금

마.

삭제 <2015.3.27>

바.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및 발전기금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

가.

「국립대학병원 설치법」에 따른 국립대학치과병원

나.

「서울대학교병원 설치법」에 따른 서울대학교병원

다.

「서울대학교치과병원 설치법」에 따른 서울대학교치과병원

라.

「암관리법」에 따른 국립암센터

마.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방의료원

바.

「대한적십자사 조직법」에 따른 대한적십자사가 운영하는 병원

사.

「국립중앙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립중앙의료원

아.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이 「보건의료기술 진흥법」제28조의2에 따라 설립한 의료기술협력단

제1호가목의 법인

제2호의 법인

가목부터 사목까지의 법인

「도서관법」에 따라 등록한 도서관을 운영하는 법인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에 따라 등록한 박물관 또는 미술관을 운영하는 법인

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문화예술단체 및 체육단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

「국제경기대회 지원법」에 따라 설립된 조직위원회로서 기획재정부장관이 효율적인 준비와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한 조직위원회

가.

삭제 <2022.12.31>

나.

삭제 <2022.12.31>

다.

삭제 <2022.12.31>

라.

삭제 <2014.12.23>

마.

삭제 <2022.12.31>

바.

삭제 <2017.12.19>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제24조제3항제1호에 따른 일반기부금에 대한 지출액 중 100분의 80 이상의 금액을 장학금으로 지출한 법인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

가.

「공무원연금법」에 따른 공무원연금공단

나.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에 따른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②

삭제 <2022.12.31>

③

삭제 <2022.12.31>

④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및 광역시를 제외하고 인구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에 「의료법」제3조제2항제1호 또는 제3호의 의료기관을 개설하여 의료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내국법인(제1항이 적용되는 비영리내국법인은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2025년 12월 31일 이전에 끝나는 사업연도까지 「법인세법」제29조를 적용하는 경우 그 법인의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을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신설 2010.12.27, 2013.1.1, 2014.12.23, 2016.12.20, 2019.12.31, 2022.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