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호 취소처분’이 적법하게 통지 또는 공고되지 아니하여 무효이므로 그 기간 동안의 자동차운전이 구 도로교통법상 ‘무면허운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판례내용
피 고 인
상 고 인
검사
원심판결
수원지방법원 1991. 11. 28. 선고, 91노1462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검사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이, 이 사건 운전면허 취소처분은도로교통법 시행령 제53조 소정의 절차에 따라 적법하게 통지 또는 공고되지 아니하여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피고인의 이 사건 자동차운전이 무면허운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한 것은 옳고, 여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은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