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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노1383

상표법위반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9.07.12

판례내용

피 고 인

피고인 1 외 1인

항 소 인

검사

검 사

김덕곤(기소), 양찬규(공판)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5. 9. 선고 2017고정2756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들을 각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 1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들에 대하여 위 각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공소사실

피고인 1은 피고인 주식회사 2의 대표이사이다. 피해자 공소외 주식회사(이하 ‘피해자 회사’라 한다)은 의료기기 제조 및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가.

피고인 1

누구든지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ㆍ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ㆍ유사한 상품에 사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6.경부터 2017. 7. 31.경까지 서울 강남구 (주소 생략)에 있는 피고인 주식회사 2 사무실에서 피해자 회사가 2013. 9. 25. 대한민국 특허청에 등록한 ‘’, ‘’ 상표(등록번호 : 등록번호 1 생략, 등록번호 2 생략, 이하 차례로 ’이 사건 제1, 2등록상표‘라 한다)와 유사한 상표인 ‘’, ‘(이하 ‘이 사건 각 침해상표’라 한다)’을 위 지정상품과 동일한 상품인 코세정기에 부착하여 인터넷 쇼핑몰 등에서 판매함으로써 피해자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나.

피고인 주식회사 2

피고인 주식회사 2(이하 ‘피고인 회사’라 한다)의 대표이사 피고인 1은 전항 기재의 일시경 피해자 회사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법령에 위반하여 피해자 회사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원심의 판단

원심은, 피고인 회사가 특허심판원에 이 사건 제1등록상표에 관하여 상표등록 무효 심판을 청구하였고, 특허심판원이 2018. 1. 24. 피해자 회사의 이 사건 제1등록상표의 상표등록을 무효로 한다는 심결을 한 점 등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각 등록상표가 상표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상표권으로서 상표등록이 무효심판에 의하여 무효로 될 것임이 명백하지 않다거나 피고인 1에게 피해자의 상표권을 침해한다는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피고인들에게 각 무죄를 선고하였다.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이 사건 각 등록상표가 상표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상표권으로서 상표등록이 무효심판에 의하여 무효로 될 것임이 명백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 1에게 상표권 침해의 고의가 있었다.

당심의 판단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①

피고인 회사가 2017. 6. 8. 특허심판원에 이 사건 제1등록상표에 관하여 상표등록 무효 심판을 청구하였고(2017당1741), 특허심판원이 2018. 1. 24. 피해자 회사의 이 사건 제1등록상표의 상표등록을 무효로 한다는 심결을 하였는데, 그 이유는 이 사건 제1등록상표가 구 상표법(2016. 2. 29. 법률 제14033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조 제1항 제3호에 정한 ‘지정상품의 품질, 효능, 용도를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만으로 된 상표’에 해당하고, 구 상표법 제6조 제2항에 따른 ‘사용에 의한 식별력’을 취득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이었던 사실,

②

그러나 피해자 회사가 특허심판원의 심결에 불복하여 특허법원에 등록무효심결 취소소송을 제기하였고(2018허2144), 특허법원이 2018. 11. 23. 특허심판원이 2018. 1. 24. 2017당1741호 사건에 관하여 한 심결을 취소한다는 취지의 피해자 회사 승소판결을 선고하였는데, 그 이유는 특허심판원의 심결과 달리 i) 이 사건 제1등록상표가 전체로서만 호칭·관념되는 것으로서 지정상품의 용도나 효능 등을 직접 표시한 것이 아니라 암시한 것에 해당하고, 지정상품과 관련하여 특정인의 독점·배타적 사용을 금지할 필요성도 없으므로, 지정상품과의 관계에서 구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 소정의 기술적 표장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ii) 이 사건 제1등록상표가 그 등록결정일인 2013. 12. 18. 지정상품의 수요자 사이에 누구의 업무에 관련된 상품을 표시하는 것으로 현저하게 인식되기에 이르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 사건 제1등록상표는 그 등록결정일 당시 구 상표법 제6조 제2항에 해당한다는 것이었던 사실,

③

피고인 회사가 위 판결에 불복하여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이 2019. 4. 11. 상고기각 판결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당심에서 피고인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와 같은 사실인정에 방해가 되지 않는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 1이 이 사건 각 침해상표를 코세정기에 부착하여 인터넷쇼핑몰 등에서 판매함으로써 피해자 회사의 상표권을 침해할 당시 이 사건 각 등록상표가 상표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상표권으로서 상표등록이 무효심판에 의하여 무효로 될 것임이 명백하지 않았다고 할 것이다.

나아가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사실, 즉 피고인 1이 2015. 3.경 피고인 회사를 설립하여 이 사건 침해상표가 부착된 코세정제를 생산·판매하기 시작한 반면, 피해자 회사는 그 이전인 2006. 4.경부터 이 사건 제1등록상표를 사용한 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1의 상표권 침해 고의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검사의 주장은 이유 있다.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 죄 사 실

제1항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원심 및 당심에서 한 각 일부 법정진술

공소외 2에 대한 경찰진술조서의 진술기재

고소장, 각 상표등록원부(증거목록 5, 6번), 내용증명(침해금지요청)(증거목록 11번), 판결문(증거목록 24번)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1: 상표법 제230조, 벌금형 선택

피고인 회사: 상표법 제230조, 제235조 제1호

노역장유치

피고인 1: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