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소송법 제29조 | 로그램

설정

개정내역 숨기기

소괄호 내용 숨기기

단축키

이전 조항보기

다음 조항보기

행정소송법

행정소송법

제29조 취소판결등의 효력

29/46

①

처분등을 취소하는 확정판결은 제3자에 대하여도 효력이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은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집행정지의 결정 또는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그 집행정지결정의 취소결정에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