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제116조의2 | 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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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116조의2 공중협박

120/393

①

불특정 또는 다수의 사람의 생명, 신체에 위해를 가할 것을 내용으로 공연히 공중을 협박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상습으로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