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제118조 | 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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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118조 공무원자격의 사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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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의 자격을 사칭하여 그 직권을 행사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