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제168조 | 로그램

설정

개정내역 숨기기

소괄호 내용 숨기기

단축키

이전 조항보기

다음 조항보기

형법

제168조 연소

174/393

①

제166조제2항 또는 전조제2항의 죄를 범하여 제164조, 제165조 또는 제166조제1항에 기재한 물건에 연소한 때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

전조제2항의 죄를 범하여 전조제1항에 기재한 물건에 연소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