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제178조 | 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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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178조 공용건조물 등에의 일수

186/393

물을 넘겨 공용 또는 공익에 공하는 건조물, 기차, 전차, 자동차, 선박, 항공기 또는 광갱을 침해한 자는 무기 또는 2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