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제204조 | 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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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204조 자격정지 또는 벌금의 병과

212/393

제198조 내지 제203조의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병과할 수 있다. <개정 1995.1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