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제212조 | 로그램

설정

개정내역 숨기기

소괄호 내용 숨기기

단축키

이전 조항보기

다음 조항보기

형법

제212조 미수범

220/393

제207조, 제208조와 전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