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제217조 | 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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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217조 위조유가증권 등의 행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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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조, 변조, 작성 또는 허위기재한 전3조 기재의 유가증권을 행사하거나 행사할 목적으로 수입 또는 수출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