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제25조 | 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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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25조 미수범

25/393

①

범죄의 실행에 착수하여 행위를 종료하지 못하였거나 결과가 발생하지 아니한 때에는 미수범으로 처벌한다.

②

미수범의 형은 기수범보다 감경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