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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총 395개 조문

제1조제1조 범죄의 성립과 처벌제2조제2조 국내범제3조제3조 내국인의 국외범제4조제4조 국외에 있는 내국선박 등에서 외국인이 범한 죄제5조제5조 외국인의 국외범제6조제6조 대한민국과 대한민국국민에 대한 국외범제7조제7조 외국에서 집행된 형의 산입제8조제8조 총칙의 적용
제9조제9조 형사미성년자제10조제10조 심신장애인제11조제11조 청각 및 언어 장애인제12조제12조 강요된 행위제13조제13조 고의제14조제14조 과실제15조제15조 사실의 착오제16조제16조 법률의 착오제17조제17조 인과관계제18조제18조 부작위범제19조제19조 독립행위의 경합제20조제20조 정당행위제21조제21조 정당방위제22조제22조 긴급피난제23조제23조 자구행위제24조제24조 피해자의 승낙
제25조제25조 미수범제26조제26조 중지범제27조제27조 불능범제28조제28조 음모, 예비제29조제29조 미수범의 처벌
제30조제30조 공동정범제31조제31조 교사범제32조제32조 종범제33조제33조 공범과 신분제34조제34조 간접정범, 특수한 교사, 방조에 대한 형의 가중
제35조제35조 누범제36조제36조 판결선고후의 누범발각
제37조제37조 경합범제38조제38조 경합범과 처벌례제39조제39조 판결을 받지 아니한 경합범, 수개의 판결과 경합범, 형의 집행과 경합범제40조제40조 상상적 경합
제41조제41조 형의 종류제42조제42조 징역 또는 금고의 기간제43조제43조 형의 선고와 자격상실, 자격정지제44조제44조 자격정지제45조제45조 벌금제46조제46조 구류제47조제47조 과료제48조제48조 몰수의 대상과 추징제49조제49조 몰수의 부가성제50조제50조 형의 경중
제51조제51조 양형의 조건제52조제52조 자수, 자복제53조제53조 정상참작감경제54조제54조 선택형과 정상참작감경제55조제55조 법률상의 감경제56조제56조 가중ㆍ감경의 순서제57조제57조 판결선고전 구금일수의 통산제58조제58조 판결의 공시
제59조제59조 선고유예의 요건제59조의2제59조의2 보호관찰제60조제60조 선고유예의 효과제61조제61조 선고유예의 실효
제62조제62조 집행유예의 요건제62조의2제62조의2 보호관찰, 사회봉사ㆍ수강명령제63조제63조 집행유예의 실효제64조제64조 집행유예의 취소제65조제65조 집행유예의 효과
제66조제66조 사형제67조제67조 징역제68조제68조 금고와 구류제69조제69조 벌금과 과료제70조제70조 노역장 유치제71조제71조 유치일수의 공제
제72조제72조 가석방의 요건제73조제73조 판결선고 전 구금과 가석방제73조의2제73조의2 가석방의 기간 및 보호관찰제74조제74조 가석방의 실효제75조제75조 가석방의 취소제76조제76조 가석방의 효과
제77조제77조 형의 시효의 효과제78조제78조 형의 시효의 기간제79조제79조 형의 시효의 정지제80조제80조 형의 시효의 중단
제81조제81조 형의 실효제82조제82조 복권
제83조제83조 기간의 계산제84조제84조 형기의 기산제85조제85조 형의 집행과 시효기간의 초일제86조제86조 석방일
제87조제87조 내란제88조제88조 내란목적의 살인제89조제89조 미수범제90조제90조 예비, 음모, 선동, 선전제91조제91조 국헌문란의 정의
제92조제92조 외환유치제93조제93조 여적제94조제94조 모병이적제95조제95조 시설제공이적제96조제96조 시설파괴이적제97조제97조 물건제공이적제98조제98조 적국을 위한 간첩제98조의2제98조의2 외국 등을 위한 간첩제99조제99조 일반이적제100조제100조 미수범제101조제101조 예비, 음모, 선동, 선전제102조제102조 준적국제103조제103조 전시군수계약불이행제104조제104조 동맹국
제105조제105조 국기, 국장의 모독제106조제106조 국기, 국장의 비방
제107조제107조 외국원수에 대한 폭행 등제108조제108조 외국사절에 대한 폭행 등제109조제109조 외국의 국기, 국장의 모독제110조제110조 피해자의 의사제111조제111조 외국에 대한 사전제112조제112조 중립명령위반제113조제113조 외교상기밀의 누설
제114조제114조 범죄단체 등의 조직제115조제115조 소요제116조제116조 다중불해산제116조의2제116조의2 공중협박제116조의3제116조의3 공공장소 흉기소지제117조제117조 전시공수계약불이행제118조제118조 공무원자격의 사칭
제119조제119조 폭발물 사용제120조제120조 예비, 음모, 선동제121조제121조 전시폭발물제조 등
제122조제122조 직무유기제123조제123조 직권남용제123조의2제123조의2 법왜곡제124조제124조 불법체포, 불법감금제125조제125조 폭행, 가혹행위제126조제126조 피의사실공표제127조제127조 공무상 비밀의 누설제128조제128조 선거방해제129조제129조 수뢰, 사전수뢰제130조제130조 제삼자뇌물제공제131조제131조 수뢰후부정처사, 사후수뢰제132조제132조 알선수뢰제133조제133조 뇌물공여 등제134조제134조 몰수, 추징제135조제135조 공무원의 직무상 범죄에 대한 형의 가중
제136조제136조 공무집행방해제137조제137조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제138조제138조 법정 또는 국회회의장모욕제139조제139조 인권옹호직무방해제140조제140조 공무상비밀표시무효제140조의2제140조의2 부동산강제집행효용침해제141조제141조 공용서류 등의 무효, 공용물의 파괴제142조제142조 공무상 보관물의 무효제143조제143조 미수범제144조제144조 특수공무방해
제145조제145조 도주, 집합명령위반제146조제146조 특수도주제147조제147조 도주원조제148조제148조 간수자의 도주원조제149조제149조 미수범제150조제150조 예비, 음모제151조제151조 범인은닉과 친족간의 특례
제152조제152조 위증, 모해위증제153조제153조 자백, 자수제154조제154조 허위의 감정, 통역, 번역제155조제155조 증거인멸 등과 친족간의 특례
제156조제156조 무고제157조제157조 자백ㆍ자수
제158조제158조 장례식등의 방해제159조제159조 시체 등의 오욕제160조제160조 분묘의 발굴제161조제161조 시체 등의 유기 등제162조제162조 미수범제163조제163조 변사체 검시 방해
제164조제164조 현주건조물 등 방화제165조제165조 공용건조물 등 방화제166조제166조 일반건조물 등 방화제167조제167조 일반물건 방화제168조제168조 연소제169조제169조 진화방해제170조제170조 실화제171조제171조 업무상실화, 중실화제172조제172조 폭발성물건파열제172조의2제172조의2 가스ㆍ전기등 방류제173조제173조 가스ㆍ전기등 공급방해제173조의2제173조의2 과실폭발성물건파열등제174조제174조 미수범제175조제175조 예비, 음모제176조제176조 타인의 권리대상이 된 자기의 물건
제177조제177조 현주건조물등에의 일수제178조제178조 공용건조물 등에의 일수제179조제179조 일반건조물 등에의 일수제180조제180조 방수방해제181조제181조 과실일수제182조제182조 미수범제183조제183조 예비, 음모제184조제184조 수리방해
제185조제185조 일반교통방해제186조제186조 기차, 선박 등의 교통방해제187조제187조 기차 등의 전복 등제188조제188조 교통방해치사상제189조제189조 과실, 업무상과실, 중과실제190조제190조 미수범제191조제191조 예비, 음모
제192조제192조 먹는 물의 사용방해제193조제193조 수돗물의 사용방해제194조제194조 먹는 물 혼독치사상제195조제195조 수도불통제196조제196조 미수범제197조제197조 예비, 음모
제198조제198조 아편 등의 제조 등제199조제199조 아편흡식기의 제조 등제200조제200조 세관 공무원의 아편 등의 수입제201조제201조 아편흡식 등, 동장소제공제202조제202조 미수범제203조제203조 상습범제204조제204조 자격정지 또는 벌금의 병과제205조제205조 아편 등의 소지제206조제206조 몰수, 추징
제207조제207조 통화의 위조 등제208조제208조 위조통화의 취득제209조제209조 자격정지 또는 벌금의 병과제210조제210조 위조통화 취득 후의 지정행사제211조제211조 통화유사물의 제조 등제212조제212조 미수범제213조제213조 예비, 음모
제214조제214조 유가증권의 위조 등제215조제215조 자격모용에 의한 유가증권의 작성제216조제216조 허위유가증권의 작성 등제217조제217조 위조유가증권 등의 행사 등제218조제218조 인지ㆍ우표의 위조등제219조제219조 위조인지ㆍ우표등의 취득제220조제220조 자격정지 또는 벌금의 병과제221조제221조 소인말소제222조제222조 인지ㆍ우표유사물의 제조 등제223조제223조 미수범제224조제224조 예비, 음모
제225조제225조 공문서등의 위조ㆍ변조제226조제226조 자격모용에 의한 공문서 등의 작성제227조제227조 허위공문서작성등제227조의2제227조의2 공전자기록위작ㆍ변작제228조제228조 공정증서원본 등의 부실기재제229조제229조 위조등 공문서의 행사제230조제230조 공문서 등의 부정행사제231조제231조 사문서등의 위조ㆍ변조제232조제232조 자격모용에 의한 사문서의 작성제232조의2제232조의2 사전자기록위작ㆍ변작제233조제233조 허위진단서등의 작성제234조제234조 위조사문서등의 행사제235조제235조 미수범제236조제236조 사문서의 부정행사제237조제237조 자격정지의 병과제237조의2제237조의2 복사문서등
제238조제238조 공인 등의 위조, 부정사용제239조제239조 사인등의 위조, 부정사용제240조제240조 미수범
제242조제242조 음행매개제243조제243조 음화반포등제244조제244조 음화제조 등제245조제245조 공연음란
제246조제246조 도박, 상습도박제247조제247조 도박장소 등 개설제248조제248조 복표의 발매 등제249조제249조 벌금의 병과
제250조제250조 살인, 존속살해제252조제252조 촉탁, 승낙에 의한 살인 등제253조제253조 위계 등에 의한 촉탁살인 등제254조제254조 미수범제255조제255조 예비, 음모제256조제256조 자격정지의 병과
제257조제257조 상해, 존속상해제258조제258조 중상해, 존속중상해제258조의2제258조의2 특수상해제259조제259조 상해치사제260조제260조 폭행, 존속폭행제261조제261조 특수폭행제262조제262조 폭행치사상제263조제263조 동시범제264조제264조 상습범제265조제265조 자격정지의 병과
제266조제266조 과실치상제267조제267조 과실치사제268조제268조 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제269조제269조 낙태제270조제270조 의사 등의 낙태, 부동의낙태
제271조제271조 유기, 존속유기제273조제273조 학대, 존속학대제274조제274조 아동혹사제275조제275조 유기등 치사상
제276조제276조 체포, 감금, 존속체포, 존속감금제277조제277조 중체포, 중감금, 존속중체포, 존속중감금제278조제278조 특수체포, 특수감금제279조제279조 상습범제280조제280조 미수범제281조제281조 체포ㆍ감금등의 치사상제282조제282조 자격정지의 병과
제283조제283조 협박, 존속협박제284조제284조 특수협박제285조제285조 상습범제286조제286조 미수범
제287조제287조 미성년자의 약취, 유인제288조제288조 추행 등 목적 약취, 유인 등제289조제289조 인신매매제290조제290조 약취, 유인, 매매, 이송 등 상해ㆍ치상제291조제291조 약취, 유인, 매매, 이송 등 살인ㆍ치사제292조제292조 약취, 유인, 매매, 이송된 사람의 수수ㆍ은닉 등제294조제294조 미수범제295조제295조 벌금의 병과제295조의2제295조의2 형의 감경제296조제296조 예비, 음모제296조의2제296조의2 세계주의
제297조제297조 강간제297조의2제297조의2 유사강간제298조제298조 강제추행제299조제299조 준강간, 준강제추행제300조제300조 미수범제301조제301조 강간 등 상해ㆍ치상제301조의2제301조의2 강간등 살인ㆍ치사제302조제302조 미성년자 등에 대한 간음제303조제303조 업무상위력 등에 의한 간음제305조제305조 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제305조의2제305조의2 상습범제305조의3제305조의3 예비, 음모
제307조제307조 명예훼손제308조제308조 사자의 명예훼손제309조제309조 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제310조제310조 위법성의 조각제311조제311조 모욕제312조제312조 고소와 피해자의 의사
제313조제313조 신용훼손제314조제314조 업무방해제315조제315조 경매, 입찰의 방해
제316조제316조 비밀침해제317조제317조 업무상비밀누설제318조제318조 고소
제319조제319조 주거침입, 퇴거불응제320조제320조 특수주거침입제321조제321조 주거ㆍ신체 수색제322조제322조 미수범
제323조제323조 권리행사방해제324조제324조 강요제324조의2제324조의2 인질강요제324조의3제324조의3 인질상해ㆍ치상제324조의4제324조의4 인질살해ㆍ치사제324조의5제324조의5 미수범제324조의6제324조의6 형의 감경제325조제325조 점유강취, 준점유강취제326조제326조 중권리행사방해제327조제327조 강제집행면탈제328조제328조 친족 사이의 범행과 고소
제329조제329조 절도제330조제330조 야간주거침입절도제331조제331조 특수절도제331조의2제331조의2 자동차등 불법사용제332조제332조 상습범제333조제333조 강도제334조제334조 특수강도제335조제335조 준강도제336조제336조 인질강도제337조제337조 강도상해, 치상제338조제338조 강도살인ㆍ치사제339조제339조 강도강간제340조제340조 해상강도제341조제341조 상습범제342조제342조 미수범제343조제343조 예비, 음모제344조제344조 친족간의 범행제345조제345조 자격정지의 병과제346조제346조 동력
제347조제347조 사기제347조의2제347조의2 컴퓨터등 사용사기제348조제348조 준사기제348조의2제348조의2 편의시설부정이용제349조제349조 부당이득제350조제350조 공갈제350조의2제350조의2 특수공갈제351조제351조 상습범제352조제352조 미수범제353조제353조 자격정지의 병과제354조제354조 친족간의 범행, 동력
제355조제355조 횡령, 배임제356조제356조 업무상의 횡령과 배임제357조제357조 배임수증재제358조제358조 자격정지의 병과제359조제359조 미수범제360조제360조 점유이탈물횡령제361조제361조 친족간의 범행, 동력
제362조제362조 장물의 취득, 알선 등제363조제363조 상습범제364조제364조 업무상과실, 중과실제365조제365조 친족 사이의 범행
제366조제366조 재물손괴등제367조제367조 공익건조물파괴제368조제368조 중손괴제369조제369조 특수손괴제370조제370조 경계침범제371조제371조 미수범제372조제372조 동력

형법

제310조

조문 324 / 395
제310조
위법성의 조각
제307조제1항의 행위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
관련 판례
상관명예훼손군형법상 상관명예훼손죄에 대한 위법성조각사유가 문제된 사건
2023도13333 · 대법원 · 2024.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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