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제315조 | 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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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315조 경매, 입찰의 방해

327/393

위계 또는 위력 기타 방법으로 경매 또는 입찰의 공정을 해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