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Gram
설정
개정내역 숨기기
소괄호 내용 숨기기
단축키
이전 조항보기
다음 조항보기
Switch to light / dark version
형법
제2편
제35장
형법
제318조
고소
330/393
본장의 죄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개정 1995.12.29>
링크 복사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