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제321조 | 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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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321조 주거ㆍ신체 수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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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의 신체,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자동차,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을 수색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1995.1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