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제338조 | 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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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338조 강도살인ㆍ치사

356/393

강도가 사람을 살해한 때에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한다.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