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제356조 | 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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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356조 업무상의 횡령과 배임

377/393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제355조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