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제35조 | 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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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35조 누범

35/393

①

금고(禁錮)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된 후 3년 내에 금고 이상에 해당하는 죄를 지은 사람은 누범(累犯)으로 처벌한다.

②

누범의 형은 그 죄에 대하여 정한 형의 장기(長期)의 2배까지 가중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