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제39조 | 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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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 판결을 받지 아니한 경합범, 수개의 판결과 경합범, 형의 집행과 경합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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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경합범중 판결을 받지 아니한 죄가 있는 때에는 그 죄와 판결이 확정된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그 죄에 대하여 형을 선고한다. 이 경우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05.7.29>

②

삭제 <2005.7.29>

③

경합범에 의한 판결의 선고를 받은 자가 경합범 중의 어떤 죄에 대하여 사면 또는 형의 집행이 면제된 때에는 다른 죄에 대하여 다시 형을 정한다.

④

전 3항의 형의 집행에 있어서는 이미 집행한 형기를 통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