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제56조 | 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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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56조 가중ㆍ감경의 순서

56/393

형을 가중ㆍ감경할 사유가 경합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른다.

1.

각칙 조문에 따른 가중

2.

제34조제2항에 따른 가중

3.

누범 가중

4.

법률상 감경

5.

경합범 가중

6.

정상참작감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