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제7조 | 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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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7조 외국에서 집행된 형의 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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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를 지어 외국에서 형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집행된 사람에 대해서는 그 집행된 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선고하는 형에 산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