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제94조 | 로그램

설정

개정내역 숨기기

소괄호 내용 숨기기

단축키

이전 조항보기

다음 조항보기

형법

제94조 모병이적

97/393

①

적국을 위하여 모병한 자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한다.

②

전항의 모병에 응한 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