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Gram
설정
개정내역 숨기기
소괄호 내용 숨기기
단축키
이전 조항보기
다음 조항보기
Switch to light / dark version
형법
제1편
제1장
형법
제1장
형법의 적용범위
제1조
범죄의 성립과 처벌
제2조
국내범
제3조
내국인의 국외범
제4조
국외에 있는 내국선박 등에서 외국인이 범한 죄
제5조
외국인의 국외범
제6조
대한민국과 대한민국국민에 대한 국외범
제7조
외국에서 집행된 형의 산입
제8조
총칙의 적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