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제161조 | 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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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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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1조 선서, 증언의 거부와 과태료

171/600

①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선서나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결정으로 5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할 수 있다. <개정 1973.1.25, 1995.12.29>

②

제1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개정 1995.1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