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제195조 | 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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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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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5조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관계 등

214/600

①

검사와 사법경찰관은 수사, 공소제기 및 공소유지에 관하여 서로 협력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수사를 위하여 준수하여야 하는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