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제253조의2 | 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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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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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3조의2 공소시효의 적용 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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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을 살해한 범죄(종범은 제외한다)로 사형에 해당하는 범죄에 대하여는 제249조부터 제253조까지에 규정된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