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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600개 조문

제1조제1조 관할의 직권조사제2조제2조 관할위반과 소송행위의 효력제3조제3조 관할구역 외에서의 집무제4조제4조 토지관할제5조제5조 토지관할의 병합제6조제6조 토지관할의 병합심리제7조제7조 토지관할의 심리분리제8조제8조 사건의 직권이송제9조제9조 사물관할의 병합제10조제10조 사물관할의 병합심리제11조제11조 관련사건의 정의제12조제12조 동일사건과 수개의 소송계속제13조제13조 관할의 경합제14조제14조 관할지정의 청구제15조제15조 관할이전의 신청제16조제16조 관할의 지정 또는 이전 신청의 방식제16조의2제16조의2 사건의 군사법원 이송
제17조제17조 제척의 원인제18조제18조 기피의 원인과 신청권자제19조제19조 기피신청의 관할제20조제20조 기피신청기각과 처리제21조제21조 기피신청에 대한 재판제22조제22조 기피신청과 소송의 정지제23조제23조 기피신청기각과 즉시항고제24조제24조 회피의 원인 등제25조제25조 법원사무관등에 대한 제척ㆍ기피ㆍ회피
제26조제26조 의사무능력자와 소송행위의 대리제27조제27조 법인과 소송행위의 대표제28조제28조 소송행위의 특별대리인제29조제29조 보조인
제30조제30조 변호인선임권자제31조제31조 변호인의 자격과 특별변호인제32조제32조 변호인선임의 효력제32조의2제32조의2 대표변호인제33조제33조 국선변호인제34조제34조 피고인ㆍ피의자와의 접견, 교통, 진료제35조제35조 서류ㆍ증거물의 열람ㆍ복사제36조제36조 변호인의 독립소송행위권
제37조제37조 판결, 결정, 명령제38조제38조 재판서의 방식제39조제39조 재판의 이유제40조제40조 재판서의 기재요건제41조제41조 재판서의 서명 등제42조제42조 재판의 선고, 고지의 방식제43조제43조 동전제44조제44조 검사의 집행지휘를 요하는 사건제45조제45조 재판서의 등본, 초본의 청구제46조제46조 재판서의 등, 초본의 작성
제47조제47조 소송서류의 비공개제48조제48조 조서의 작성 방법제49조제49조 검증 등의 조서제50조제50조 각종 조서의 기재요건제51조제51조 공판조서의 기재요건제52조제52조 공판조서작성상의 특례제53조제53조 공판조서의 서명 등제54조제54조 공판조서의 정리 등제55조제55조 피고인의 공판조서열람권등제56조제56조 공판조서의 증명력제56조의2제56조의2 공판정에서의 속기ㆍ녹음 및 영상녹화제57조제57조 공무원의 서류제58조제58조 공무원의 서류제59조제59조 비공무원의 서류제59조의2제59조의2 재판확정기록의 열람ㆍ등사제59조의3제59조의3 확정 판결서등의 열람ㆍ복사
제60조제60조 송달받기 위한 신고제61조제61조 우체에 부치는 송달제62조제62조 검사에 대한 송달제63조제63조 공시송달의 원인제64조제64조 공시송달의 방식제65조제65조 「민사소송법」의 준용
제66조제66조 기간의 계산제67조제67조 법정기간의 연장
제68조제68조 소환제69조제69조 구속의 정의제70조제70조 구속의 사유제71조제71조 구인의 효력제71조의2제71조의2 구인 후의 유치제72조제72조 구속과 이유의 고지제72조의2제72조의2 고지의 방법제73조제73조 영장의 발부제74조제74조 소환장의 방식제75조제75조 구속영장의 방식제76조제76조 소환장의 송달제77조제77조 구속의 촉탁제78조제78조 촉탁에 의한 구속의 절차제79조제79조 출석, 동행명령제80조제80조 요급처분제81조제81조 구속영장의 집행제82조제82조 수통의 구속영장의 작성제83조제83조 관할구역 외에서의 구속영장의 집행과 그 촉탁제84조제84조 고등검찰청검사장 또는 지방검찰청검사장에 대한 수사촉탁제85조제85조 구속영장집행의 절차제86조제86조 호송 중의 가유치제87조제87조 구속의 통지제88조제88조 구속과 공소사실 등의 고지제89조제89조 구속된 피고인의 접견ㆍ진료제90조제90조 변호인의 의뢰제91조제91조 변호인 아닌 자와의 접견ㆍ교통제92조제92조 구속기간과 갱신제93조제93조 구속의 취소제94조제94조 보석의 청구제95조제95조 필요적 보석제96조제96조 임의적 보석제97조제97조 보석, 구속의 취소와 검사의 의견제98조제98조 보석의 조건제99조제99조 보석조건의 결정 시 고려사항제100조제100조 보석집행의 절차제100조의2제100조의2 출석보증인에 대한 과태료제101조제101조 구속의 집행정지제102조제102조 보석조건의 변경과 취소 등제103조제103조 보증금 등의 몰취제104조제104조 보증금 등의 환부제104조의2제104조의2 보석조건의 효력상실 등제105조제105조 상소와 구속에 관한 결정
제106조제106조 압수제107조제107조 우체물의 압수제108조제108조 임의 제출물 등의 압수제109조제109조 수색제110조제110조 군사상 비밀과 압수제111조제111조 공무상 비밀과 압수제112조제112조 업무상비밀과 압수제113조제113조 압수ㆍ수색영장제114조제114조 영장의 방식제115조제115조 영장의 집행제116조제116조 주의사항제117조제117조 집행의 보조제118조제118조 영장의 제시와 사본교부제119조제119조 집행 중의 출입금지제120조제120조 집행과 필요한 처분제121조제121조 영장집행과 당사자의 참여제122조제122조 영장집행과 참여권자에의 통지제123조제123조 영장의 집행과 책임자의 참여제124조제124조 여자의 수색과 참여제125조제125조 야간집행의 제한제126조제126조 야간집행제한의 예외제127조제127조 집행중지와 필요한 처분제128조제128조 증명서의 교부제129조제129조 압수목록의 교부제130조제130조 압수물의 보관과 폐기제131조제131조 주의사항제132조제132조 압수물의 대가보관제133조제133조 압수물의 환부, 가환부제134조제134조 압수장물의 피해자환부제135조제135조 압수물처분과 당사자에의 통지제136조제136조 수명법관, 수탁판사제137조제137조 구속영장집행과 수색제138조제138조 준용규정
제139조제139조 검증제140조제140조 검증과 필요한 처분제141조제141조 신체검사에 관한 주의제142조제142조 신체검사와 소환제143조제143조 시각의 제한제144조제144조 검증의 보조제145조제145조 준용규정
제146조제146조 증인의자격제147조제147조 공무상 비밀과 증인자격제148조제148조 근친자의 형사책임과 증언 거부제149조제149조 업무상비밀과 증언거부제150조제150조 증언거부사유의 소명제150조의2제150조의2 증인의 소환제151조제151조 증인이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의 과태료 등제152조제152조 소환불응과 구인제153조제153조 준용규정제154조제154조 구내증인의 소환제155조제155조 준용규정제156조제156조 증인의 선서제157조제157조 선서의 방식제158조제158조 선서한 증인에 대한 경고제159조제159조 선서 무능력제160조제160조 증언거부권의 고지제161조제161조 선서, 증언의 거부와 과태료제161조의2제161조의2 증인신문의 방식제162조제162조 개별신문과 대질제163조제163조 당사자의 참여권, 신문권제163조의2제163조의2 신뢰관계에 있는 자의 동석제164조제164조 신문의 청구제165조제165조 증인의 법정 외 신문제165조의2제165조의2 비디오 등 중계장치 등에 의한 증인신문제166조제166조 동행명령과 구인제167조제167조 수명법관, 수탁판사제168조제168조 증인의 여비, 일당, 숙박료
제169조제169조 감정제170조제170조 선서제171조제171조 감정보고제172조제172조 법원 외의 감정제172조의2제172조의2 감정유치와 구속제173조제173조 감정에 필요한 처분제174조제174조 감정인의 참여권, 신문권제175조제175조 수명법관제176조제176조 당사자의 참여제177조제177조 준용규정제178조제178조 여비, 감정료 등제179조제179조 감정증인제179조의2제179조의2 감정의 촉탁
제180조제180조 통역제181조제181조 청각 또는 언어장애인의 통역제182조제182조 번역제183조제183조 준용규정
제184조제184조 증거보전의 청구와 그 절차제185조제185조 서류의 열람등
제186조제186조 피고인의 소송비용부담제187조제187조 공범의 소송비용제188조제188조 고소인등의 소송비용부담제189조제189조 검사의 상소취하와 소송비용부담제190조제190조 제삼자의 소송비용부담제191조제191조 소송비용부담의 재판제192조제192조 제삼자부담의 재판제193조제193조 재판에 의하지 아니한 절차종료제194조제194조 부담액의 산정제194조의2제194조의2 무죄판결과 비용보상제194조의3제194조의3 비용보상의 절차 등제194조의4제194조의4 비용보상의 범위제194조의5제194조의5 준용규정
제195조제195조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관계 등제196조제196조 검사의 수사제197조제197조 사법경찰관리제197조의2제197조의2 보완수사요구제197조의3제197조의3 시정조치요구 등제197조의4제197조의4 수사의 경합제198조제198조 준수사항제198조의2제198조의2 검사의 체포ㆍ구속장소감찰제199조제199조 수사와 필요한 조사제200조제200조 피의자의 출석요구제200조의2제200조의2 영장에 의한 체포제200조의3제200조의3 긴급체포제200조의4제200조의4 긴급체포와 영장청구기간제200조의5제200조의5 체포와 피의사실 등의 고지제200조의6제200조의6 준용규정제201조제201조 구속제201조의2제201조의2 구속영장 청구와 피의자 심문제202조제202조 사법경찰관의 구속기간제203조제203조 검사의 구속기간제203조의2제203조의2 구속기간에의 산입제204조제204조 영장발부와 법원에 대한 통지제205조제205조 구속기간의 연장제208조제208조 재구속의 제한제209조제209조 준용규정제210조제210조 사법경찰관리의 관할구역 외의 수사제211조제211조 현행범인과 준현행범인제212조제212조 현행범인의 체포제213조제213조 체포된 현행범인의 인도제213조의2제213조의2 준용규정제214조제214조 경미사건과 현행범인의 체포제214조의2제214조의2 체포와 구속의 적부심사제214조의3제214조의3 재체포 및 재구속의 제한제214조의4제214조의4 보증금의 몰수제215조제215조 압수, 수색, 검증제216조제216조 영장에 의하지 아니한 강제처분제217조제217조 영장에 의하지 아니하는 강제처분제218조제218조 영장에 의하지 아니한 압수제218조의2제218조의2 압수물의 환부, 가환부제219조제219조 준용규정제220조제220조 요급처분제221조제221조 제3자의 출석요구 등제221조의2제221조의2 증인신문의 청구제221조의3제221조의3 감정의 위촉과 감정유치의 청구제221조의4제221조의4 감정에 필요한 처분, 허가장제221조의5제221조의5 사법경찰관이 신청한 영장의 청구 여부에 대한 심의제222조제222조 변사자의 검시제223조제223조 고소권자제224조제224조 고소의 제한제225조제225조 비피해자인 고소권자제226조제226조 동전제227조제227조 동전제228조제228조 고소권자의 지정제229조제229조 배우자의 고소제230조제230조 고소기간제231조제231조 수인의 고소권자제232조제232조 고소의 취소제233조제233조 고소의 불가분제234조제234조 고발제235조제235조 고발의 제한제236조제236조 대리고소제237조제237조 고소, 고발의 방식제238조제238조 고소, 고발과 사법경찰관의 조치제239조제239조 준용규정제240조제240조 자수와 준용규정제241조제241조 피의자신문제242조제242조 피의자신문사항제243조제243조 피의자신문과 참여자제243조의2제243조의2 변호인의 참여 등제244조제244조 피의자신문조서의 작성제244조의2제244조의2 피의자진술의 영상녹화제244조의3제244조의3 진술거부권 등의 고지제244조의4제244조의4 수사과정의 기록제244조의5제244조의5 장애인 등 특별히 보호를 요하는 자에 대한 특칙제245조제245조 참고인과의 대질제245조의2제245조의2 전문수사자문위원의 참여제245조의3제245조의3 전문수사자문위원 지정 등제245조의4제245조의4 준용규정제245조의5제245조의5 사법경찰관의 사건송치 등제245조의6제245조의6 고소인 등에 대한 송부통지제245조의7제245조의7 고소인 등의 이의신청제245조의8제245조의8 재수사요청 등제245조의9제245조의9 검찰청 직원제245조의10제245조의10 특별사법경찰관리
제246조제246조 국가소추주의제247조제247조 기소편의주의제248조제248조 공소의 효력 범위제249조제249조 공소시효의 기간제250조제250조 두 개 이상의 형과 시효기간제251조제251조 형의 가중, 감경과 시효기간제252조제252조 시효의 기산점제253조제253조 시효의 정지와 효력제253조의2제253조의2 공소시효의 적용 배제제254조제254조 공소제기의 방식과 공소장제255조제255조 공소의 취소제256조제256조 타관송치제256조의2제256조의2 군검사에의 사건송치제257조제257조 고소등에 의한 사건의 처리제258조제258조 고소인등에의 처분고지제259조제259조 고소인등에의 공소불제기이유고지제259조의2제259조의2 피해자 등에 대한 통지제260조제260조 재정신청제261조제261조 지방검찰청검사장 등의 처리제262조제262조 심리와 결정제262조의2제262조의2 재정신청사건 기록의 열람ㆍ등사 제한제262조의3제262조의3 비용부담 등제262조의4제262조의4 공소시효의 정지 등제264조제264조 대리인에 의한 신청과 1인의 신청의 효력, 취소제264조의2제264조의2 공소취소의 제한
제266조제266조 공소장부본의 송달제266조의2제266조의2 의견서의 제출제266조의3제266조의3 공소제기 후 검사가 보관하고 있는 서류 등의 열람ㆍ등사제266조의4제266조의4 법원의 열람ㆍ등사에 관한 결정제266조의5제266조의5 공판준비절차제266조의6제266조의6 공판준비를 위한 서면의 제출제266조의7제266조의7 공판준비기일제266조의8제266조의8 검사 및 변호인 등의 출석제266조의9제266조의9 공판준비에 관한 사항제266조의10제266조의10 공판준비기일 결과의 확인제266조의11제266조의11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보관하고 있는 서류등의 열람ㆍ등사제266조의12제266조의12 공판준비절차의 종결사유제266조의13제266조의13 공판준비기일 종결의 효과제266조의14제266조의14 준용규정제266조의15제266조의15 기일간 공판준비절차제266조의16제266조의16 열람ㆍ등사된 서류등의 남용금지제266조의17제266조의17 비디오 등 중계장치 등에 의한 공판준비기일제267조제267조 공판기일의 지정제267조의2제267조의2 집중심리제268조제268조 소환장송달의 의제제269조제269조 제1회 공판기일의 유예기간제270조제270조 공판기일의 변경제271조제271조 불출석사유, 자료의 제출제272조제272조 공무소등에 대한 조회제273조제273조 공판기일 전의 증거조사제274조제274조 당사자의 공판기일 전의 증거제출제275조제275조 공판정의 심리제275조의2제275조의2 피고인의 무죄추정제275조의3제275조의3 구두변론주의제276조제276조 피고인의 출석권제276조의2제276조의2 장애인 등 특별히 보호를 요하는 자에 대한 특칙제277조제277조 경미사건 등과 피고인의 불출석제277조의2제277조의2 피고인의 출석거부와 공판절차제278조제278조 검사의 불출석제279조제279조 재판장의 소송지휘권제279조의2제279조의2 전문심리위원의 참여제279조의3제279조의3 전문심리위원 참여결정의 취소제279조의4제279조의4 전문심리위원의 지정 등제279조의5제279조의5 전문심리위원의 제척 및 기피제279조의6제279조의6 수명법관 등의 권한제279조의7제279조의7 비밀누설죄제279조의8제279조의8 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제280조제280조 공판정에서의 신체구속의 금지제281조제281조 피고인의 재정의무, 법정경찰권제282조제282조 필요적 변호제283조제283조 국선변호인제283조의2제283조의2 피고인의 진술거부권제284조제284조 인정신문제285조제285조 검사의 모두진술제286조제286조 피고인의 모두진술제286조의2제286조의2 간이공판절차의 결정제286조의3제286조의3 결정의 취소제287조제287조 재판장의 쟁점정리 및 검사ㆍ변호인의 증거관계 등에 대한 진술제290조제290조 증거조사제291조제291조 동전제291조의2제291조의2 증거조사의 순서제292조제292조 증거서류에 대한 조사방식제292조의2제292조의2 증거물에 대한 조사방식제292조의3제292조의3 그 밖의 증거에 대한 조사방식제293조제293조 증거조사 결과와 피고인의 의견제294조제294조 당사자의 증거신청제294조의2제294조의2 피해자등의 진술권제294조의3제294조의3 피해자 진술의 비공개제294조의4제294조의4 피해자 등의 공판기록 열람ㆍ등사제294조의5제294조의5 금전 공탁과 피해자 등의 의견 청취제295조제295조 증거신청에 대한 결정제296조제296조 증거조사에 대한 이의신청제296조의2제296조의2 피고인신문제297조제297조 피고인등의 퇴정제297조의2제297조의2 간이공판절차에서의 증거조사제298조제298조 공소장의 변경제299조제299조 불필요한 변론등의 제한제300조제300조 변론의 분리와 병합제301조제301조 공판절차의 갱신제301조의2제301조의2 간이공판절차결정의 취소와 공판절차의 갱신제302조제302조 증거조사 후의 검사의 의견진술제303조제303조 피고인의 최후진술제304조제304조 재판장의 처분에 대한 이의제305조제305조 변론의 재개제306조제306조 공판절차의 정지
제307조제307조 증거재판주의제308조제308조 자유심증주의제308조의2제308조의2 위법수집증거의 배제제309조제309조 강제등 자백의 증거능력제310조제310조 불이익한 자백의 증거능력제310조의2제310조의2 전문증거와 증거능력의 제한제311조제311조 법원 또는 법관의 조서제312조제312조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조서 등제313조제313조 진술서등제314조제314조 증거능력에 대한 예외제315조제315조 당연히 증거능력이 있는 서류제316조제316조 전문의 진술제317조제317조 진술의 임의성제318조제318조 당사자의 동의와 증거능력제318조의2제318조의2 증명력을 다투기 위한 증거제318조의3제318조의3 간이공판절차에서의 증거능력에 관한 특례
제318조의4제318조의4 판결선고기일제319조제319조 관할위반의 판결제320조제320조 토지관할 위반제321조제321조 형선고와 동시에 선고될 사항제322조제322조 형면제 또는 형의 선고유예의 판결제323조제323조 유죄판결에 명시될 이유제324조제324조 상소에 대한 고지제325조제325조 무죄의 판결제326조제326조 면소의 판결제327조제327조 공소기각의 판결제328조제328조 공소기각의 결정제329조제329조 공소취소와 재기소제330조제330조 피고인의 진술없이 하는 판결제331조제331조 무죄등 선고와 구속영장의 효력제332조제332조 몰수의 선고와 압수물제333조제333조 압수장물의 환부제334조제334조 재산형의 가납판결제335조제335조 형의 집행유예 취소의 절차제336조제336조 경합범 중 다시 형을 정하는 절차제337조제337조 형의 소멸의 재판
제338조제338조 상소권자제339조제339조 항고권자제340조제340조 당사자 이외의 상소권자제341조제341조 동전제342조제342조 일부상소제343조제343조 상소 제기기간제344조제344조 재소자에 대한 특칙제345조제345조 상소권회복 청구권자제346조제346조 상소권회복 청구의 방식제347조제347조 상소권회복에 대한 결정과 즉시항고제348조제348조 상소권회복청구와 집행정지제349조제349조 상소의 포기, 취하제350조제350조 상소의 포기등과 법정대리인의 동의제351조제351조 상소의 취하와 피고인의 동의제352조제352조 상소포기 등의 방식제353조제353조 상소포기 등의 관할제354조제354조 상소포기 후의 재상소의 금지제355조제355조 재소자에 대한 특칙제356조제356조 상소포기등과 상대방의 통지
제357조제357조 항소할 수 있는 판결제358조제358조 항소제기기간제359조제359조 항소제기의 방식제360조제360조 원심법원의 항소기각 결정제361조제361조 소송기록과 증거물의 송부제361조의2제361조의2 소송기록접수와 통지제361조의3제361조의3 항소이유서와 답변서제361조의4제361조의4 항소기각의 결정제361조의5제361조의5 항소이유제362조제362조 항소기각의 결정제363조제363조 공소기각의 결정제364조제364조 항소법원의 심판제364조의2제364조의2 공동피고인을 위한 파기제365조제365조 피고인의 출정제366조제366조 원심법원에의 환송제367조제367조 관할법원에의 이송제368조제368조 불이익변경의 금지제369조제369조 재판서의 기재방식제370조제370조 준용규정
제371조제371조 상고할 수 있는 판결제372조제372조 비약적 상고제373조제373조 항소와 비약적 상고제374조제374조 상고기간제375조제375조 상고제기의 방식제376조제376조 원심법원에서의 상고기각 결정제377조제377조 소송기록과 증거물의 송부제378조제378조 소송기록접수와 통지제379조제379조 상고이유서와 답변서제380조제380조 상고기각 결정제381조제381조 동전제382조제382조 공소기각의 결정제383조제383조 상고이유제384조제384조 심판범위제386조제386조 변호인의 자격제387조제387조 변론능력제388조제388조 변론방식제389조제389조 변호인의 불출석등제389조의2제389조의2 피고인의 소환 여부제390조제390조 서면심리에 의한 판결제391조제391조 원심판결의 파기제392조제392조 공동피고인을 위한 파기제393조제393조 공소기각과 환송의 판결제394조제394조 관할인정과 이송의 판결제395조제395조 관할위반과 환송의 판결제396조제396조 파기자판제397조제397조 환송 또는 이송제398조제398조 재판서의 기재방식제399조제399조 준용규정제400조제400조 판결정정의 신청제401조제401조 정정의 판결
제402조제402조 항고할 수 있는 재판제403조제403조 판결 전의 결정에 대한 항고제404조제404조 보통항고의 시기제405조제405조 즉시항고의 제기기간제406조제406조 항고의 절차제407조제407조 원심법원의 항고기각 결정제408조제408조 원심법원의 갱신결정제409조제409조 보통항고와 집행정지제410조제410조 즉시항고와 집행정지의 효력제411조제411조 소송기록등의 송부제412조제412조 검사의 의견진술제413조제413조 항고기각의 결정제414조제414조 항고기각과 항고이유 인정제415조제415조 재항고제416조제416조 준항고제417조제417조 동전제418조제418조 준항고의 방식제419조제419조 준용규정
제420조제420조 재심이유제421조제421조 동전제422조제422조 확정판결에 대신하는 증명제423조제423조 재심의 관할제424조제424조 재심청구권자제425조제425조 검사만이 청구할 수 있는 재심제426조제426조 변호인의 선임제427조제427조 재심청구의 시기제428조제428조 재심과 집행정지의 효력제429조제429조 재심청구의 취하제430조제430조 재소자에 대한 특칙제431조제431조 사실조사제432조제432조 재심에 대한 결정과 당사자의 의견제433조제433조 청구기각 결정제434조제434조 동전제435조제435조 재심개시의 결정제436조제436조 청구의 경합과 청구기각의 결정제437조제437조 즉시항고제438조제438조 재심의 심판제439조제439조 불이익변경의 금지제440조제440조 무죄판결의 공시
제441조제441조 비상상고이유제442조제442조 비상상고의 방식제443조제443조 공판기일제444조제444조 조사의 범위, 사실의 조사제445조제445조 기각의 판결제446조제446조 파기의 판결제447조제447조 판결의 효력
제448조제448조 약식명령을 할 수 있는 사건제449조제449조 약식명령의 청구제450조제450조 보통의 심판제451조제451조 약식명령의 방식제452조제452조 약식명령의 고지제453조제453조 정식재판의 청구제454조제454조 정식재판청구의 취하제455조제455조 기각의 결정제456조제456조 약식명령의 실효제457조제457조 약식명령의 효력제457조의2제457조의2 형종 상향의 금지 등제458조제458조 준용규정
제459조제459조 재판의 확정과 집행제460조제460조 집행지휘제461조제461조 집행지휘의 방식제462조제462조 형 집행의 순서제463조제463조 사형의 집행제464조제464조 사형판결확정과 소송기록의 제출제465조제465조 사형집행명령의 시기제466조제466조 사형집행의 기간제467조제467조 사형집행의 참여제468조제468조 사형집행조서제469조제469조 사형 집행의 정지제470조제470조 자유형집행의 정지제471조제471조 동전제471조의2제471조의2 형집행정지 심의위원회제472조제472조 소송비용의 집행정지제473조제473조 집행하기 위한 소환제474조제474조 형집행장의 방식과 효력제475조제475조 형집행장의 집행제476조제476조 자격형의 집행제477조제477조 재산형 등의 집행제478조제478조 상속재산에 대한 집행제479조제479조 합병 후 법인에 대한 집행제480조제480조 가납집행의 조정제481조제481조 가납집행과 본형의 집행제482조제482조 판결확정 전 구금일수 등의 산입제483조제483조 몰수물의 처분제484조제484조 몰수물의 교부제485조제485조 위조등의 표시제486조제486조 환부불능과 공고제487조제487조 소송비용의 집행면제의 신청제488조제488조 의의신청제489조제489조 이의신청제490조제490조 신청의 취하제491조제491조 즉시항고제492조제492조 노역장유치의 집행제493조제493조 집행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264조

조문 320 / 600
제264조
대리인에 의한 신청과 1인의 신청의 효력, 취소
①
재정신청은 대리인에 의하여 할 수 있으며 공동신청권자 중 1인의 신청은 그 전원을 위하여 효력을 발생한다.
②
재정신청은 제262조제2항의 결정이 있을 때까지 취소할 수 있다. 취소한 자는 다시 재정신청을 할 수 없다. <개정 2007.6.1>
③
전항의 취소는 다른 공동신청권자에게 효력을 미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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