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제26조 | 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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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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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 의사무능력자와 소송행위의 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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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제9조 내지 제11조의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는 범죄사건에 관하여 피고인 또는 피의자가 의사능력이 없는 때에는 그 법정대리인이 소송행위를 대리한다. <개정 2007.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