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제279조의5 | 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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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9조의5 전문심리위원의 제척 및 기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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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제17조부터 제20조까지 및 제23조는 전문심리위원에게 준용한다.

②

제척 또는 기피 신청이 있는 전문심리위원은 그 신청에 관한 결정이 확정될 때까지 그 신청이 있는 사건의 소송절차에 참여할 수 없다. 이 경우 전문심리위원은 해당 제척 또는 기피 신청에 대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