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제279조의6 | 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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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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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9조의6 수명법관 등의 권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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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명법관 또는 수탁판사가 소송절차를 진행하는 경우에는 제279조의2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법원 및 재판장의 직무는 그 수명법관이나 수탁판사가 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