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제284조 | 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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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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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4조 인정신문

369/600

재판장은 피고인의 성명, 연령, 등록기준지, 주거와 직업을 물어서 피고인임에 틀림없음을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07.5.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