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제283조의2 | 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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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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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3조의2 피고인의 진술거부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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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피고인은 진술하지 아니하거나 개개의 질문에 대하여 진술을 거부할 수 있다.

②

재판장은 피고인에게 제1항과 같이 진술을 거부할 수 있음을 고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