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제310조 | 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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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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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0조 불이익한 자백의 증거능력

406/600

피고인의 자백이 그 피고인에게 불이익한 유일의 증거인 때에는 이를 유죄의 증거로 하지 못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