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제320조 | 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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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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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0조 토지관할 위반

420/600

①

법원은 피고인의 신청이 없으면 토지관할에 관하여 관할 위반의 선고를 하지 못한다.

②

관할 위반의 신청은 피고사건에 대한 진술 전에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