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제319조 | 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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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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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9조 관할위반의 판결

419/600

피고사건이 법원의 관할에 속하지 아니한 때에는 판결로써 관할위반의 선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7.12.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