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제346조 | 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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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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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6조 상소권회복 청구의 방식

446/600

①

상소권회복을 청구할 때에는 제345조의 사유가 해소된 날부터 상소 제기기간에 해당하는 기간 내에 서면으로 원심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상소권회복을 청구할 때에는 제345조의 책임질 수 없는 사유를 소명하여야 한다.

③

상소권회복을 청구한 자는 그 청구와 동시에 상소를 제기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