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제395조 | 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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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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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5조 관할위반과 환송의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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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할위반의 인정이 법률에 위반됨을 이유로 원심판결 또는 제1심판결을 파기하는 경우에는 판결로써 사건을 원심법원 또는 제1심법원에 환송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