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제432조 | 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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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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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2조 재심에 대한 결정과 당사자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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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심의 청구에 대하여 결정을 함에는 청구한 자와 상대방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단, 유죄의 선고를 받은 자의 법정대리인이 청구한 경우에는 유죄의 선고를 받은 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