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제433조 | 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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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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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3조 청구기각 결정

538/600

재심의 청구가 법률상의 방식에 위반하거나 청구권의 소멸 후인 것이 명백한 때에는 결정으로 기각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