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Gram
설정
개정내역 숨기기
소괄호 내용 숨기기
단축키
이전 조항보기
다음 조항보기
Switch to light / dark version
형사소송법
제4편
제1장
형사소송법
제439조
불이익변경의 금지
544/600
재심에는 원판결의 형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할 수 없다.
링크 복사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