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제440조 | 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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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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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0조 무죄판결의 공시

545/600

재심에서 무죄의 선고를 한 때에는 그 판결을 관보와 그 법원소재지의 신문지에 기재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이를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424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재심을 청구한 때에는 재심에서 무죄의 선고를 받은 사람

2.

제424조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재심을 청구한 때에는 재심을 청구한 그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