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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제4편
제3장
형사소송법
제455조 기각의 결정
560/600
①
정식재판의 청구가 법령상의 방식에 위반하거나 청구권의 소멸 후인 것이 명백한 때에는 결정으로 기각하여야 한다.
②
전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③
정식재판의 청구가 적법한 때에는 공판절차에 의하여 심판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