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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제5편
형사소송법
제480조
가납집행의 조정
587/600
제1심가납의 재판을 집행한 후에 제2심가납의 재판이 있는 때에는 제1심재판의 집행은 제2심가납금액의 한도에서 제2심재판의 집행으로 간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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