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ter 키로 검색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1조

조문 37 / 105

제31조

단체협약의 작성

①

단체협약은 서면으로 작성하여 당사자 쌍방이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 <개정 2006.12.30>

②

단체협약의 당사자는 단체협약의 체결일부터 15일 이내에 이를 행정관청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1998.2.20>

③

행정관청은 단체협약중 위법한 내용이 있는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의 의결을 얻어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 <개정 1998.2.20>

관련 판례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

2010도10721 · 대법원 · 2011.02.10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

2010도3249 · 대법원 · 2010.07.22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

2008도618 · 대법원 · 2008.04.24

법령 전체 보기